양천구, 위법 건축물 여부 조사...항공사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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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위법 건축물 여부 조사...항공사진 활용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5.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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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7월까지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청 ⓒ뉴시스
서울 양천구청 ⓒ뉴시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약 2533건에 해당된다.

해당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조사한다. 위법 건축물일 경우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자진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달 23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축소되고(85㎡→60) 부과횟수 5회 제한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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