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독일·호주에 경기부양책 '타당'
IMF, 한국·독일·호주에 경기부양책 '타당'
  • 정윤종 기자
  • 승인 2019.04.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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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과 독일, 호주에 대해 재정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라고 지목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오른쪽)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IMF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오른쪽)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IMF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14(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이날 국제 재정정책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재정수지가 흑자인 우리나라와 독일 등 국가에 대해 세금을 깎거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 확대 시행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흑자 예산인 나라들은 경제 발전과 성장에 이를 활용하도록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독일 같은 재정수지 흑자 국가에 대한 IMF의 지출 확대 견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WSJ에 따르면 한국은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호주는 향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는 유럽과 달리 중앙은행이 필요한 경우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연간 흑자를 이용해 부채를 줄이고 미래의 은퇴자들로부터 예상되는 예산 소요에 대비하고 있다며, 유럽 전체 경제 성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독일의 경기부양책이 중요한 요소라고 진단했다.

독일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들어가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재정적자 국가들이 균형 예산을 위한 긴축 조치들을 일부 완화해 경기 진작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경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예외를 두지만, EU 규정에 따라 국내 총생산의 3% 수준으로 적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적자 한도가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흑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75%, 독일 1.71%, 스위스 0.33%의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은 -4.26%, 중국 -4.81%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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