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폐지 결정…20년 말까지 유예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폐지 결정…20년 말까지 유예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9.04.1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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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사회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임신 22주까지 낙태 결정 가능해야"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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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한다고 밝혔다 이는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뉴시스제공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뉴시스제공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청구한 형법 2691항과 270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12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낙태를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낙태 가능 사유가 사회적·경제적 사항까지 포함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는 학업·직장 지장, 소득 불안정, 이미 자녀가 있어 더이상 감당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상대 남성과 교제 지속 계획이 없는 경우, 남성의 낙태 종용,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 배우자 아이 임신한 경우, 미성년자의 원치않는 임신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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