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ㆍ노트북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개정...코레일 환불기준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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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ㆍ노트북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개정...코레일 환불기준도 개선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9.04.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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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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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의 품질보증기간은 현행 1년이다. 약정 기간에 비해 짧다는 의견을 참고해 내년부터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짓고 3일 발표했다. 앞으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스마트 폰의 경우 약정은 대부분 2년으로 사용하지만, 이에 비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무상수리 등으로 인한 비용 측면의 우려가 높았던 업계의 의견이 맞서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내년 1월부터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되 소모품으로  제품주기가 짧은 배터리의 경우 현행 1년 보증을 유지한다.

그동안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태블릿의 경우도 역시 기준없이 컴퓨터 데스크탑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각각 1년, 4년으로 신생됐다.

다만 제품의 교환ㆍ환불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짓는다. 이는 무상 교환ㆍ환불을 목적으로 하는 블랙컨슈머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쉽게말하면, 품질보증기간 2년 동안 최초 수리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 부품에 대해 3회이상 또는 다수 부품들에 대해 5회이상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무상 교환 대상이 된다.

한편, 일반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 기준도 KTX 수준으로 강화한다. 그간 일반열차는 지연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환급없음, 40분 이상 12.5% 환급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KTX와 동일하게 20분 이상 40분 미만의 경우 12.5% 환급,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일 경우 25%를, 1시간 이상부터는 50%까지 환급하도록 확정됐다.

또한 열차가 출발 한 뒤 역에서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출발~20분 이전 까지는 85%, 출발~1시간 이전 까지는 60%,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30%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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