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 빚 680조원 넘어섰다...국민 1인당 떠앉은 부채 1300만원
지난해 나라 빚 680조원 넘어섰다...국민 1인당 떠앉은 부채 1300만원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9.04.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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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ㆍ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은 680조 7천억 원에 육박한다. 인구수에 대비하면 국민 1인당 약 13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판국이다.

심지어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미래의 빚'까지 예산에 더하면 국가의 부채는 무려 1300조 원에 다다른다.

관계자는 "이 금액은 공무원이나 군인의 연금을 예상해 합산한 것"으로 "연금충당 증가폭을 환산하면 약 100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해석했다.

한가지 희소식이 있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걷은만큼 소비하지 않아 적자층이 개선 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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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 의결했다.

지난 한 해 현금이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한 중앙ㆍ지방정부의 채무조사에서의 부채는 총 680조 7천억원으로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았다.

이는 3년 연속 비슷한 모양새로 정부는 "국가 부채의 증가 폭이 없거나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가 부채 기준은 총 735조2천억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추산ㆍ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총 5160만7천 명이다. 이를 국가부채규모로 환산하면, 1인당 약 1319만 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으로 볼 수 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당초 예산 편성 때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해 온 것은 맞지만,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4000억원 규모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보다는 정부 정책이 덜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돼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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