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5년간 친손녀 성폭행...옆에 있던 할머니는 '모른척'
할아버지가 5년간 친손녀 성폭행...옆에 있던 할머니는 '모른척'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9.04.0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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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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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손녀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70대 남성(75)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원심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65) 또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혼한 아들 부부를 대신해 손녀딸 김 양(15)을 양육해왔다. 김 양의 할아버지 김 씨는 2012년 12월 당시 손녀딸이 8살이 되던 무렵부터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를 당한 김 양은 할머니인 정 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호소했으나, 정 씨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이를 방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의 범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내용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린 김 양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7년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부인 정 씨에게도 "김 씨의 성범죄를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정 씨가 심각하게 방임한 결과 장기간 사건이 은폐돼 결국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더욱 커진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2심 또한 "김 양은 잔인한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 모멸감 및 정신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실제 김 양에게서 우울증과 정서불안 증 각종 증세들이 나타났다. 김 양의 상처는 상당 기간 치유가 어려워 보이고, 계속해서 김 양 삶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해 1심 형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31일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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