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회용 봉투 사용금지…적발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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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회용 봉투 사용금지…적발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9.03.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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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와 현장 합동단속 실시
액체 누수 우려 시 속비닐 사용 가능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내달 1일부터 전국 대형 백화점·마트·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바구니에 구매물품을 넣고 있다.[ⓒ뉴시스 제공]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바구니에 구매물품을 넣고 있다.[ⓒ뉴시스 제공]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형 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고객에게 몰래 내줬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되고,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역시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한 조처다.

쇼핑백은 코팅과 첩합(貼合·합쳐서 붙임) 처리된 종이 재질의 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와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이 된 쇼핑백은 사용 불가하다.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한 조처다.

정부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안내 지침을 환경부(www.me.go.kr)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28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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