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지난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확정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지난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확정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9.03.2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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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인 신 모(38)씨가 지난해 10월 대마를 밀수입 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것으로 잔헤져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신 씨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신 씨는 지인과 합작해 대마 9.99g을 스페인 발 국제우편으로 본인의 사무실에 배송했다. 세관 검열 도중 공항에서 밀수입 사태를 파악한 경찰은 직접 우편 배달원으로 위장해 해당 주소지로 방문했고, 현장 압수수색 끝에 신 씨를 체포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보리'라는 이름으로 배송된 점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당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던 신 씨가 집필하던 작품의 주인공 이름과 같다는 점과 이미 지난 2014년 신 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력을 참고해 신 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어 같은 해 7월 벌어진 2심에서는 "신 씨의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대마를 피울 때 사용되는 각종 도구(글라인더 및 담배페이퍼 등)가 별견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신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과거 전력 등을 참고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신 씨가 쏘아올린 실형은 어머니와 삼촌에게 고스란히 비난의 시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관련 사건이 21일 재보도 되며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은 "아들이 마약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방송의 이사장을 맡는 건 문제가 있다. 유시춘 이사장은 당장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날, EBS 이사장의 선임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하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1조에 의거하면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조항 중 대부분 당사자에 대해 명시돼있다. 정확히 따지면 유시춘 이사장이 법률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을때만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해당 사건으로는 이사장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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