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교통카드, 면허 반납 유도...고령운전자 사고율 낮추기 안간힘
10만원 교통카드, 면허 반납 유도...고령운전자 사고율 낮추기 안간힘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3.1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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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시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이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들의 자진 면허반납에 가속이 붙어 교통사고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통카드의 사용범위가 편의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반납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종의 복지혜택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서울시 홈페이지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서울시 홈페이지

따라서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면허 반납시 제공되는 교통카드의 사용범위 한정과 같은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교통카드 지급 정책은 고령자 교통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율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기금에서 1억원을 활용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는 65세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17년까지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21.2%가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할 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고령운전자들의 사고 실태를 보여준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교통카드 신청 흐름도 ⓒ서울시 홈페이지
교통카드 신청 흐름도 ⓒ서울시 홈페이지

또한 지난 2014년~18년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5.3배나 증가하는 등 면허반납 자체에는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교통카드 지원정책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이미 지하철은 무료이용이 가능하므로 충전된 교통카드는 버스나 택시 이용시 사용가능하고 편의점에서 물품 구매시에도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이 높아져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부산에서도 같은 형태의 사업이 시행됐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서울시도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면허를 반납하자고 했을때 부모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르신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되도록 카드 이름도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라고 지어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의 박탈감까지도 배려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티머니의 재원으로 사업이 시행되지만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됐다"며 "서울시 예산이 편성돼 사업이 진행 될 때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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