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확정...국민 떠 봤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확정...국민 떠 봤나?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3.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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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당정청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결국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매번 종료 시점마다 종료 예정을 미리 흘리고 국민을 떠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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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홍남기 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 검토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서민증세라는 반발 여론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하는 모양새라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보통 일몰(종료)시한을 2~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 돼 있고 납세부문에서 소위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급여생활자들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합법적 절세 수단인 만큼 한시적 허용이 아니라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연장할게 아니라 기본공제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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