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상조회사 폐업?...'내상조 그대로' 유지 가능
가입한 상조회사 폐업?...'내상조 그대로' 유지 가능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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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폐업업체 가입고객은 이전의 상조계약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

12일 공정위는 2016년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선 이달 중 지자체 별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조업체는 15개사로 가입자는 약 7800명이다.

지자체별 등록말소 예정 상조업체 (변동가능)©공정위 홈페이지
지자체별 등록말소(폐업) 예정 상조업체  ©공정위 홈페이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비교적 재정상태가 건실한 상조업체들이 폐업하는 업체의 고객을 흡수해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형태다.

이에 소비자는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유사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도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를 이달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유사 서비스들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능력과 건전한 재정상태를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부실 상조회사가 어느정도 정리 돼 소비자들의 염려도 일단락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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