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사사건건]로맨스는 별책부록...대졸 이나영, 고졸로 입사...해고 사유?
[TV 사사건건]로맨스는 별책부록...대졸 이나영, 고졸로 입사...해고 사유?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3.1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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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보통 학력 위조라 하면 자신의 학벌보다 높여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졸자가 고졸자로 속여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학력을 낮추건 높이건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업무방해의 범위나 요건등이 다양해 지기는 했지만 학력위조는 업무방해죄의 범위에서 판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tvN 홈페이지
ⓒtvN 홈페이지

tvN 주말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주인공 강단이(이나영)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소위 '경단녀'로 나온다.

명문대를 다니는 동안 각종 대회를 휩쓸고 유명 광고 기획사의 잘나가는 카피라이터였던 그녀는 결혼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이라는 전환점을 계기로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만 '고학력자'에 '경력단절 여성'인 그녀는 쉽게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인 차은호(이종석)가 다니는 겨루출판사에서 다른 사원들의 업무를 돕는 '잡일' 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된다.

학력을 고졸이라고 속이고 허드렛일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강단이는 과거 스펙과 출신 대학이 알려지면서 해고 위기에 처한다.

일반인들의 생각에서 학력을 낮추면 월급도 적어지고 원하는 수준의 직업을 얻을 수 없기에 발생하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드라마에서와 같이 이나영이 대졸 학력과 결혼 전 회사 근무 경력을 모두 숨긴 채 입사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위장 취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잘 알려진 위장취업은 1970~80년 대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자신의 대학 졸업 사실 등을 감춘 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는 경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같은 사람들이 80년대 구로공단의 전자, 의류회사 등에 취업 해 노동운동을 한 것이 위장취업의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위장취업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를 속인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즉,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해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는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업무에 적절한 학력으로 취업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가로챈 셈이 된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최근 판례는 단순히 대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력서에 대졸 사실을 적지 않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학력을 허위기재해 취업한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드라마 속 강단이(이나영) 역시 이런 기준에 따른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는 의견이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단절된 경력에 집에서 놀기만 했다는 비난까지 받았던 강단이(이나영)가 선택한 고졸 이력서는 업무방해죄로 보기에는 위법성보다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는 입사지원자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용이 확정돼 근무를 하다가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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