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지각 국회, 여야 동상이몽?...민생현안 처리 선행 요구
3월 지각 국회, 여야 동상이몽?...민생현안 처리 선행 요구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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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3월 임시 국회 일정이 가까스로 시작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해 곳곳에서 충돌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임시 국회가 정국 주도권 잡기의 장이 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3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여야가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여야가 현안에 대한 이견과 입장차를 어떻게 좁혀 나갈지도 주목된다.

우선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법안, 주휴수당 산입 문제 등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 부족과 경제위기감으로 사안마다 첨예한 이견이 예상되는 안건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이어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사태로 대두된 '유치원3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요구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초등 1ㆍ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이다. 현재 초등 1ㆍ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보니 학부모들의 수업 재개 요구가 거세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법안처리가 미뤄져 온 상황이라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가 되야 2학기부터  초등 1ㆍ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과 선거제 개혁 합의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최우선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미세먼지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는 재난관리법 개정안 등부터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혜원 국정조사'와 '5ㆍ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여 또 다시 국회가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피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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