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비핵화 후속 北 경제발전ㆍ南 평화약속은 최고 결과
종전선언…비핵화 후속 北 경제발전ㆍ南 평화약속은 최고 결과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2.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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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시기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 이행계획을, 미국이 상응하는 제재완화 조치를 제시할 경우 최고의 결과물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이 결과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평화 협정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한반도 체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세기의 담판이 이루어 진다. 이번 북미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절차를 담지는 못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1차 회담 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선결과제로 미국의 제재 완화, 미국은 비핵화가 선행돼야 상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서면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대북제재에 발목 잡힌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뽑아냈다.

이런 배경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이 핵 개발 핵심 시설이 밀집한 영변 핵시설 단지에 대해 얼마나 높은 수준의 폐기 절차를 약속하고, 이를 합의문에 명시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다만 미국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모든 시설의 영구적 폐기 뿐 아니라, 나아가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핵시설)의 전면적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전례 없는 선제적 비핵화 이행 조치를 선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파격적인 경제 관련 상응 조치로 화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전 선언…한반도의 '영구적 봄'을 부른다

이렇게 되면 6ㆍ25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종전선언이 평화선언이나 상호불가침선언 등 어떤 형태로든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종전선언은 북미 관계가 수교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종전선언 형태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본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측이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놓고 다양한 옵션을 주고 받겠지만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이끌어 내기란 불가능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회담 진행 분위기로 봐서 북미 간에 용인할 만한 수준의 협의점을 찾지 않았나 보여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ㆍ보좌관 회의 모두에서 "우리의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말해 낙관적 전망 속에서도 모든 관심은 베트남 하노이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북미 간 합의 결과에 따라 미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는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력이 다시 한 번 발휘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며 "그 전까지는 하노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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