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북한군 개입설…한국당 제일 큰 자충수 말고 얹혀지는 두 가지
5ㆍ18 북한군 개입설…한국당 제일 큰 자충수 말고 얹혀지는 두 가지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2.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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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한국당 전당대회 시작 전 터진 '5ㆍ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 진영도 움찔하고 있다. 결국 보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던 2ㆍ27 전당대회가 퇴행의 늪에 빠졌다는 헤드라인까지 나왔다.

전당대회의 컨버넌스 효과보다 욕설, 막말, 5ㆍ18 폄훼, 태극기부대, 탄핵 논란 등 부정적 기억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게다가 '태블릿PC 조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까지 나오면서 한국당 지도부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정당이 과거형 이슈에만 매몰되고 극단적 지지층에 휘둘리는 건 이례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좌파가 짜놓은 프레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파의 역설적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한 김진태 후보가 태극기부대 등 강성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면서, '탄핵 프레임'이라는 양날의 검에 베이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진단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예상보다 빨리 당 지지율이 30%에 육박하자 한국당 스스로 기고만장하고 말았다"며 "당의 주류는 여전히 박정희 패러다임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두번째가 황교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 헌정질서를 거부하는 셈이고, 반면 탄핵을 인정하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탄핵 총리의 딜레마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위기관리 능력 부재라는 측면에서 한국당도 황 후보도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커진 것은 '5ㆍ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다. 이는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극우세력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극우 시사평론가 정규재 조차 "북한군 600명이 한미 합동 경계태세를 뚫고 광주로 잠입해 무기고 탈취·교도소 습격·대중 선동 등을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면, 신의 군대로 승격된다"며 "김일성은 놀라운 지도자가 되고, 한국군은 바보가 된다"고 설명했다.

5ㆍ18 당시 계엄사령부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도 "우파 진영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북한 광주 침투설 주장은 북한군을 신출귀몰로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5ㆍ18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의 기자로 광주에 특파됐던 새누리당 출신 서청원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로서 당시 600명의 북한군이 와서 광주시민을 부추겼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그 많은 인원이 육로로 왔단 말인가? 해상으로 왔겠는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5ㆍ18 당시 신군부 역시 '북한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 특이 전쟁 징후는 없다'면서 북한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북한군 개입설이 재차 불거진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한편,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6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와 법원 판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1980년 남북 고위급 실무대표회담 상황이 기록된 '남북한 대화록'에서도 5·18과 북한군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이들은 시민으로 밝혀졌다. 지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에는 법원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ㆍ18 역사과 성격을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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