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연한 65세 상향...정년 연장 필요하지만 사회적 제반 여건은 어떤가
노동 연한 65세 상향...정년 연장 필요하지만 사회적 제반 여건은 어떤가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2.2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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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이 만 65세로 늘어났다. 30년 만에 연한 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로 늘어난 평균 수명에 따라 가동연한 뿐만 아니라, 정년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는 논의에 불씨가 당겨졌다.

정년이 가동연한에 맞춰 65세로 연장되면 노령연금 개시, 지하철 무료승차 혜택, 무료 예방접종과 같은 각종 복지혜택들을 60세 정년의 경우 생기는 5년의 공백없이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동연한과 퇴직의 근거는 다르다고 말해 당장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만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가동연한은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된 후 30년 만에 65세로 상향됐다. 가동연한이란 노동자나 미성년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 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나이다. 

이는 직업군마다 차이가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는 40세, 사진사 55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ㆍ의사ㆍ약사는 65세, 목사ㆍ한의사ㆍ변호사ㆍ법무사는 70세로 가동연한이 정해져 있다.

이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정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은 1990년대 남자 63세, 여자 69세에서 2010년 기준 남자 77.2세, 여자 84세로 현저하게 늘었다. 따라서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가동연한이 늘어,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동연한이 늘어 만일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받게 되는 보험금이 올라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내야하는 보험료도 인상이 뒤따르게 된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노인연령 상향 의견에도 힘이 실려 기초 연금 수급시기와 여러 경로 혜택들 역시 줄줄이 늦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동연한을 핑계로 국민연금지급 연령을 늦추려는거 아니냐', '형식적 정년연장은 무의미하다, 기업이 안따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정년 연장되면 일자리 없어 고생하는 청년들은 어쩌라는거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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