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 수립일' 4ㆍ11 공휴일 추진...자칫 '건국절 논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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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수립일' 4ㆍ11 공휴일 추진...자칫 '건국절 논란' 무의미하다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9.02.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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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수 對 진보, 소모적인 역사 논쟁 보다 한반도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임시 공휴일에 역사적 의미를 담아 정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올해는 3ㆍ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인데, 이는 자칫 건국절 논란을 다시한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3ㆍ1운동이 없었다면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느냐라는 의문에서 본다면 1919년과 보수 계측에서 말하는 1948년 이승만 정부의 건국절 논란은 의미 없어 보이는 결과다.

2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번 4월 11일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시 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되면 확정된다.

게다가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발점이 된 3ㆍ1운동도 '3ㆍ1혁명'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3ㆍ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ㆍ1운동의 바른 이름 붙이기에 관해 학계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전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역사적 사실 고즈으로 임시정부수립일은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지정됐었으나, 이날은 수립일이 아닌 선포일이라는 학계의 지적에 올해부터 4월 11일로 변경됐다.

100년 전 1919년, 한반도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3ㆍ1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고, 그 정신은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을 공포한 날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3ㆍ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풀이다.

다만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보수와 진보의 '건국절'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진보 계층에서는 1919년 4월 11일 출범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이라고 정의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지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항을 참고할 수도 있다.

결국 3ㆍ1 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하는 의문에서 1919년과 1948년의 건국절 논란은 의미 없어 보이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먼저 여론부터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재작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이 있지만, 역사적인 날을 기념한 4.11 공휴일 지정이 확정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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