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품질경영 또 심판대 올라...현대ㆍ기아차 품질본부 압수수색
정몽구 품질경영 또 심판대 올라...현대ㆍ기아차 품질본부 압수수색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9.0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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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결함에어백 은폐' 의혹...국토부ㆍ시민단체 고발로 리콜 규정위반 여부 조사
부산 '싼타페 참변' 차량결함 여부 논란 재점화 될까?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검찰이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엔진 및 에어백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두번, 시민단체가 8년간 엔진결함을 은폐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YMCA 자동차안전센터(이하 YMCA)는 차량의 결함에 대해 현대ㆍ기아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ㆍ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 위치한 품질본부와 법무실, 경기 화성시 기아차 화성공장 품질관리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국토부가 고발ㆍ의뢰한 2건과 YMCA가 고발한 1건이다. 국토부는 2016년 10월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 은폐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2017년 5월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YMCA는 이와 별도로 2017년 4월 현대ㆍ기아차가 YF소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엔진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리콜을 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당시 YMCA는 현대ㆍ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전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착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사항 등을 접수하고, 2016년 10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후 현대ㆍ기아차는 2017년 4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시행했다. 당시 리콜 대상은 현대·기아차가 2013년 8월 이전 제작한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대 차종 17만1348대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7년 5월 5건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12개 차종 약 24만 대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어 YMCA는 "현대ㆍ기아차가 생산한 차량의 결함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조사가 있기 전까지 결함을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결함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의도적 은폐와 거짓임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국토부와 YMCA는 현대ㆍ기아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에 YMCA는 "현대ㆍ기아자동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 측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엔진 결함 뿐만아니라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 은폐'로 고발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국토해양부의 고발건은 현대차가 싼타페 차량에서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는데도 차주에 대한 통보 등 법상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고발 이후 각각 3년, 2년 만에 본격화한 국내 검찰 수사는 최근 미국 사법당국이 현대와 기아차의 리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미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는 지난해 11월 현대ㆍ기아차의 2015~2017년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공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NHTSA의 별도 조사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NHTSA는 현대ㆍ기아차가 지난 2015년 이후 엔진 결함을 이유로 차량 약 170만 대를 리콜 조치한 것과 관련해 2017년 5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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