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계기 갈등과 논란…이면에서 속앓이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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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계기 갈등과 논란…이면에서 속앓이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들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2.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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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지난해 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일 간 군사 갈등의 중심에 해군 광개토대왕함 사격통제레이더(STIR)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이 논란이다.

우리 해군 함정의 일본 해상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겨냥했느냐 여부는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증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초계기 논란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해결거리가 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촉발된 한일 간 외교 분쟁이다.

8일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촉발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초계기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군사 갈등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계기를 둘러 싼 군사적 공방은 양측의 거듭된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25일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神奈川)현 해상자위대 아쓰기(厚木)기지를 찾아 대원들을 독려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다음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응 수칙대로 적법ㆍ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기(氣) 싸움까지 번졌다.

정작 군사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촉발된 한일 간 외교 분쟁이 상호 협의에도 봉합되기는커녕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징용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 방안이 한일 외교당국 사이에서 검토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측은 "기금 설치 관련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 논의도 반대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 아래 정부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 때 끝난 일로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거부 의사인 반면, 일본 기업 대상 재산 압류 등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조치 시도나 추가 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충돌을 막기 위한 타협안 도출이 더 다급한 쪽은 우리 정부일 수밖에 없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원인이다.

일본은 과거 문제를 이미 청산했다는 입장이며, 한국이 오히려 과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본다. 여기에 군사적 갈등이 불을 지피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계속해서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치킨게임'을 이어가려 하고 있는 것.

미국이 이를 계기로 3국이 초계기 도발을 계기로 심각해진 한일 관계에 출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도 있다.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냈던 해군 제독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풀리자마자 국방ㆍ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면서 한일 간 갈등을 조율하려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해상에서 경계와 정찰, 나아가 적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초계기 전력이 일본 자위대가 규모만 7배 차이가 나는 것도 위협감을 배가한다는 지적이다.

해군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1995년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조한 초계기 P-3C 8대, 2010년 기존 초계기를 개량한 P-3CK 8대를 추가했다. 현재 총 16대의 초계기가 우리 영해 900마일 해상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2020년까지 미국 보잉이 제작한 '포세이돈(P-8A)' 6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초계기의 주력 기종도 P-3 계열이지만 일본이 보유한 P-3 대수는 80여대. 우리의 다섯 배가 넘는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공동 개발하고 2007년부터 실전 배치한 최신예 대잠 초계기 P-1도 30여대나 있다.

해군 관계자는 "일본에 비해 우리 해상 전력이 열세이긴 하지만 포세이돈의 경우 전ㆍ평시 해상 초계나 대잠ㆍ대함ㆍ대지 작전 등 다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전력화 이후에는 변화된 안보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이 최근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해 일본의 야망을 드러낸 군사도발이라며 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과의 군사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는 일본의 행태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섬나라 오랑캐들이 조선반도(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버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범죄적 흉계가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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