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ㆍ고용세습 공기업, 반부패 최고등급…평가 신뢰성 의혹과 국민 정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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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ㆍ고용세습 공기업, 반부패 최고등급…평가 신뢰성 의혹과 국민 정서 무시?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9.02.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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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부패 시책평가서 '채용비리' 온상이던...서울교통공사 1등급, 강원랜드 2등급 부여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가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같은 '채용비리' 사건이 터진 강원랜드도 2등급을 획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다. 평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국민정서와 너무 멀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항목이 평가 기준에 없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7일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이는 2017년 평가보다 한 등급이 오른 결과라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8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개 등급 상승한데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상승하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1위를 차지하는 결과다.

교통공사는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발맞춰 간부 반부패·청렴서약 제도화, 임원 청렴교육 의무제 등을 시행해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위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의 결과라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보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기관이 어떻게 최고등급을 받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권익위는 이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평가 항목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등으로 구성된다. 교통공사는 청렴문화 정착 및 수범사례 확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통공사는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청렴함을 검증받았다"며 "앞으로도 최우수 청렴기관으로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제도 정착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각 사 홈페이지
ⓒ각 사 홈페이지

강원랜드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됐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청렴문화정착, 청렴개선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ㆍ확산 등 7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년도 3등급에서 최종 2등급(우수기관)을 달성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518명을 뽑았던 2013년 채용 전형에선 합격자의 무려 95%인 493명이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여론의 질타를 정면으로 감내했다.

최흥집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성동ㆍ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 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기업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강원랜드 최 전 사장은 징역 3년, 인사라인 권모 팀장은 징역 1년, 최모 전 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책 위주 평가이다보니 채용비리 의혹이 반영되는 항목이 없었다"며 "다만 인사채용기준 개정을 완료하지 못해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항목에서 감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 없어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차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각 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권익위가 실시해오고 있다.

이 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활동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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