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회담과 金 서울 답방…모든 일의 시작이 되다
북미 2차 회담과 金 서울 답방…모든 일의 시작이 되다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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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전선언 검토도 한 몫…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급진전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면서 자연스럽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국(북한ㆍ미국ㆍ중국)과 6ㆍ25 전쟁의 종전선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참여하는 4자간 평화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다양한 결과에 따라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과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한반도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기대해 볼만 하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에서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라며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까지 4자가 참여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명분과 동력을 확보한 남북 정상이 4번째 만남을 추진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7일 청와대는 2차 북미회담에 이은 4차 남북회담 추진으로 남북 정상이 북미 간 대화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 북미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 구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정치권의 관건은 북미 정상이 수긍할만한 상응 조처를 합의하는지의 여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만 머물렀던 1차 회담과 달리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 구체적인 상응 조처가 논의될 가능성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더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북미회담 이후 연쇄적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 우선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ㆍ독려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그 점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 핵 시설 신고ㆍ검증 과정이 우선 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대북 제재 완화ㆍ인도적 지원ㆍ테러지원국 해제 카드 등 북한의 요구 등이 기대 이상의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결국 제일 중요한 북미회담 결과를 토대로 김 위원장은 북한 내 군부세력을 설득하고, 서울을 방문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은 북미 관계의 진전에 보폭을 맞춰 남북관계를 이끄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과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종전선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참여하는 북한ㆍ미국ㆍ중국 등의 4자간 평화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앞선 오찬에서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기간에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한편, 2차 북미회담 직후 최소 준비 기간 한 달 정도를 고려하면 3월 말부터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한 때 답방 시기와 관련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4차 남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안(案)까지도 거론 됐으나,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오는 3월 말에서 4월 중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보도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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