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떤 설 연휴 보다 어두운 이슈로 가득한 우리 사회
[기자수첩] 어떤 설 연휴 보다 어두운 이슈로 가득한 우리 사회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9.02.0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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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설과 추석은 말 그대로 민족의 명절이다. 조금은 복잡한 일들도 잠시 접어두고 가족과 함께 가정이나 씨족사회 본연으로 돌아가 심신을 충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그렇다. 검사 출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듯, 안본듯, 있는듯 없는듯이 자신의 과거 미국에서 벌인 파렴치한 일들을 말했다. 의혹이 밝혀져 팩트가 아니라면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예천군의회 의원들을 공천했다고 하니, 다소 일맥상통하기도 해 보인다. 과거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발생 시점 가해자 가해자를 감싸고 진상조사를 막은 감찰국장 의혹도 관련이 있어 보일 정도다.

과거의 전력(前歷) 인과관계가 보일듯한 추론이 가능하다. 그건 정신이상의 문제다. 판사 출신 아닌 것이 다행일 정도다.

그렇다고 검사 경력이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검사 경력이어도 당연히 성문화, 성의식은 남들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판결' 그림 ⓒ인터넷 커뮤니티
'솔로몬의 판결' 그림 ⓒ인터넷 커뮤니티

또 하나 법정의 문제가 더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일이다. 이들의 법적 판단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첫 판결이든지, 두번째 결과이든지 국민들의 머리 속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안 전 충남지사는 항소심에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의 무죄 판결 당시 여성단체들은 즉각 비판했던 점을 들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류에 편승한 엉터리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분명코 법의 판단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 결과이냐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김 경남지사 재판 때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갈린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자신의 예상이나 바램과 다르다고 법관을 비난하는 자체가 맞는 것인가 하는 것과 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냐는 것이다.

필자가 법치주의 모르고 하는 말인가.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은 법치주의적 소양이 전무한 것인가?

이런 건을 자주 겪다 보면 무죄와 유죄의 기준, 판결의 의미, 법의 신뢰성, 법을 준수하고 싶은 마음 등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하다.

시골집에 모이는 지인, 친인척들이 많으면 설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당신은 국가와 법을 믿습니까 △잘못이 있을 때 법이 당신을 구속하면 따를 수 있습니까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좌우명 : 사실(Fact)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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