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살리기와 거리 먼 불법 유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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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살리기와 거리 먼 불법 유통 논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9.0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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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상품권…업자 주머니만 불리는데 발행은 늘어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정부는 올해 설 대목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로 늘렸다. 이처럼 기존 5%에서 두 배러 늘리고,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도 월 30만 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특별할인제도는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 원의 차익을 노리기 위한 ‘상품권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09년부터 발행한 전통시장ㆍ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전국 1400여 개의 전통시장과 18만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의 경우 전용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4일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인 구매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해야 할 온누리 상품권이 다양하게 악용되고 있다. 전통ㆍ재래시장에서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상품권을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이득을 주고자 했으나 이 같은 목적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상품권 사재기와 부당차익을 노린 현금화 '깡' 등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초기에는 상품권 가맹점 상인들이 직접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전해 문제가 됐었고, 상인들이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자 '깡'을 위해 구입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팔아 넘기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약 1조5000억 원이 판매됐다. 중기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년보다 5000억 원 증대한 2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 하지만 효과가 전무하다.

결국 이번 설을 앞두고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4500억 원, 할인가 10%이면 4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은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인터넷 중고카페 등에서 1만 원권을 9400~9600원에 산다는 글로 넘쳐났다.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글까지 올라온다. SBS 보도에 따르면 1인당 50만 원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구매 대행을 시키기까지 하자 관계당국은 부정유통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 지역본부, 60개 센터 상품권 담당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중기부는 불법행위의 경중과 부정유통 규모를 따져 형사고발과 국고손실(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나 처벌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된 7건에 대해서는 통계가 있지만, 그 외 나머지는 부정유통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통계가 없다"며 "유통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 통계를 만들기 어렵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추적하는 등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면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예산을 통제해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면서 "직접 지원과 같이 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현 상황을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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