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字 칼럼] “설 민생은 없다”…국회 망국, 또 정치권의 구설과 이슈 몰이뿐인 나라 모양새
[500字 칼럼] “설 민생은 없다”…국회 망국, 또 정치권의 구설과 이슈 몰이뿐인 나라 모양새
  • 신원재
  • 승인 2019.02.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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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원재 ]

설 연휴 직전,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60대의 분신이 발생했다. 그는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남성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 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 “적폐국회가 바른 길을 가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망국이다.

최근 뉴스를 보면 김성태 의원 딸 KT 불법 채용, 최교일 의원 예천군의회 공천ㆍ서지현 관련 의혹ㆍ미국 스트립바 논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한국당 당권 인사들의 등장, 손석희 폭행 의혹 파장까지 어느 하나 민생에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구설수, 이슈 몰이, 정치적 셈법만이 난무하다.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문제 정도가 관련된 지역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도지만 집권 여당의 야당 시절 의견 번복과 적절한 해명도 없어 가치가 떨어진다. 특히 김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아직도 보류중이다. 다만 김용균법이라도 졸속 처리된 점이 국회에서 한 일일까 싶다.

이 직전에도 신재민 기회재정부 사무관 폭로 논란, 청와대 감찰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지 못했다.

대의민주주의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왜 민생을 살피지 못하고 정권 확보에만 골머리를 쓰는지, 청와대와 집권당은 대북문제 빼고는 속 시원하게 진행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예전부터 나온 말이 있다 정권이 바뀌는 일은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그것을 설계한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득권층들이 워낙 문제가 있다보니 반대급부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과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말이 그것이다. 정말 그럴까?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말하기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국민들은 피로하다. 설 차례상에 모인 가족과 일가 친척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피로감을 토로하고 음복의 양만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 설에는 모두 모여 좋은 이야기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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