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ㆍ법정구속…드루킹의 옅은 미소와 묵례
김경수 징역 2년ㆍ법정구속…드루킹의 옅은 미소와 묵례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1.3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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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론 훼손, 죄질 매우 불량…심각한 범죄" vs 드루킹, 실형에도 여유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 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뉴시스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아닌 기계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시현과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범행에 깊숙히 관여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변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재판부를 다시 설득할 방법이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직전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7년을 구형받았지만 징역 3년6개월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정 경위들이 시민 등의 퇴장을 요청한 가운데 김 씨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옅은 웃음을 지었고, 묵례를 한 뒤 재판정을 나갔다. 시종 여유로웠던 김 씨였지만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선고는 100% 정치 판결"이라며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 주범인지를 밝혀내야 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초점을 흐리기 위해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김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ㆍ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ㆍ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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