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새학기 불가능...영어 유목민 언제까지?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새학기 불가능...영어 유목민 언제까지?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1.1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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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3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고됐던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법개정 불발로 영어 방과후 수업을 기대하던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당장 비교적 저렴하게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이에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에 자녀 영어학습 로드맵 설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초등 저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영어 교육의 적기가 중요하다'는 주장까지 얼라오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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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교육부의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달 임시국회가 열려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새 학기부터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지난 5년간 금지에서 유예, 다시 금지에서 허용불발로 많은 부침을 겪고 있다. 당초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하면서 초등 1ㆍ2학년 영어교육은 금지하고 방과후 영어는 2018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지난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면 초등학교 교육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영어교육 금지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부모 등 여론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쳐 정책숙의를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후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국회도 심사 속도를 내 교육위는 통과했지만 결국 법 개정이  불발 된 것. 따라서 이 현안을 두고 국회 통과시점까지 교육계의 갑론을박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질 가능성이 또 다시 높아졌다.

초등 저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습 금지는 많은 학생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영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영어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영어학습권은 자연스럽게 박탈되고 결국 영어능력격차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초등 저학년 영어 허용방침이 사교육과 경쟁을 부추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철학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으로 '10만 원짜리 학교영어 하지 말고 30만 원짜리 학원영어 하라는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한편, 지난달 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 폐지 청원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고 현실을 깨닫길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에는 '초등 저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교육은 때를 놓치면 2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초등 저학년의 영어 방과후 금지는 지나친 국가 통제'라며 '올해도 영어 방과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부모와 아이들을 생각을 하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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