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검찰 출석, 양승태 '사법농단' 논란…40여개 혐의 '부인할 듯'
사법부 수장 검찰 출석, 양승태 '사법농단' 논란…40여개 혐의 '부인할 듯'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1.1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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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법관들 조사 참담"…"부덕의 소치"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 성남 자택에서의 기자회견 이후 공개 석상에 다시 그는 당시에서도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 없다"는 등 의혹 모두를 부인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국가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다.

검찰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한 공방이 주목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취지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7개월간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 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12일 검찰에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진술 태도 등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신병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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