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생각…고용지표, 최저 임금, 포용국가, 규제와 4차산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
文 대통령의 생각…고용지표, 최저 임금, 포용국가, 규제와 4차산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9.01.1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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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경제’ 문제 지적한 질문…갑론을박 논란 중 대통령의 답변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경제기조 변화를 주지 않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기자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혁신과 사회 안전망,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방안 등 올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20여 분에 걸쳐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질문자나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자를 지목하고 물음에 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는 문 대통령에게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기자는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면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기조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질의 내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예의가 없다” VS “할 말을 했다”

이외에도 기자들과 대통령과의 경제 관련 5명의 기자가 질의을 했고, 대통령의 답변은 더 있었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을 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서 고용 상황이 나쁘다. 현재 고용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라며 “그와 함께 많은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상용직이 늘어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거나 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었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근래에 와서는 청년 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부분들은 긍정 지표”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다.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또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충원 대전일보 기자는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 활력 프로젝트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아니면 비서진이나 관련 부처에 특별히 그걸 추진하면서 당부하신 게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은 제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 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하고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을 가서 지역민들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민정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최저임금 말씀을 주셨지만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반대 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그리고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제도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우선 임금을 올리고 또 노동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전에 비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경제 부분에 비춰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든지 다시 또 그것이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겪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 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범 매일경제신문 기자는 “포용국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인사를 하신 거나 아니면 앞으로 곧 있을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과 생각을 경제 분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당적이 다르더라도 아니면 민간에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등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그 부처의 장관은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그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은 탕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종 헤럴드경제 기자는 “규제 샌드박스법과 관련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규제 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연말, 연초 기준으로 보면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인 또는 CEO들 70%가 정부의 4차 산업 정책 접근의 점수를 50점 또는 50점 미만으로 매기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 또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에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 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을 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은 또 규제 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는 것이죠. 이 해법은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그런 질문이 있은 김에 하나 당부를 하자면 그런 규제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말하자면 과거 시대의 가치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그래서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또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규제가 풀림으로써 잃게 되는 손해와 또 규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간에, 또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걸 통한 사회적 합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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