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감액장치로 형평성 유지?...기초생활수급자 더 힘들어져
노인기초연금 감액장치로 형평성 유지?...기초생활수급자 더 힘들어져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1.0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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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올해 4월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년 뒤인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일부 노인은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감액 장치로 전액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오른 기초연금 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일정액이 깎인 금액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가입 기간 연계 감액 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 등 기초연금을 타는 노인과 타지 못하는 노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액장치들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해 불만의 소리가 높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 전액을 주지만 1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에서 10만 원을 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이 원칙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는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한다.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극빈곤층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4년 7월, 전체 연금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을 깎는 조항이 생겼다. 이 장치로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7.7%인 약 39만 명이 감액된 금액을 받았다.

기초연금액을 깎는 또 다른 대표적 장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이런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로 2018년 7월 현재 3만5409명의 노인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득 감액 구간은 2만 원씩인데 실제 소득이 월 3000원~5000원만 올라도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이나 깎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노인들의 원성을 샀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 원씩 깎지 않고, 올해 1월부터는 실제 오른 소득만큼 기초연금을 깎는 쪽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인상시 감액되는 소득액 보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씩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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