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쓰레기'…나라망신 떠나 폐플라스틱ㆍ비닐류 생산-재활용-폐기 순환 문제
'한국산 쓰레기'…나라망신 떠나 폐플라스틱ㆍ비닐류 생산-재활용-폐기 순환 문제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9.0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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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500여 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환경부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방치돼있는 한국 쓰레기의 국내 반입을 확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쓰레기는 필리핀 당국과 현지 환경단체를 들끓게 했다. 해당 쓰레기는 한국-필리핀 합작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입했지만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 쓰레기로 확인되면서 필리핀 당국에 압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과 비닐류에 대한 생산에서 재활용 규모, 폐기 처분의 순환고리의 점검과 동시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원료와 포장재를 개발 등부터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국이 수입하던 폐플라스틱과 비빌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부른 일종의 ‘나비효과’였던 셈으로 이번 사태는 태국과 베트남 등까지 규제에 나서자 필리핀 쪽으로 가는 쓰레기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풀이다.
 
7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쓰레기가 포함된 화물 컨테이너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들어간 6500여 톤에 이른다. 해당 쓰레기는 필리핀 당국에 압류된 후 필리핀 측은 한국 정부에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지 환경단체 에코웨이스트 콜리션(Eco-waste Coalition) 회원 수십 명도 지난해 11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비난 여론이 쇄도하기도 했다.

기저귀나 배터리 같은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 유해물질 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바젤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 그린피스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6500톤 중에 1400톤이 항구 내 수입업체 베르데소코의 쓰레기 하치장 컨테이너에 보관됐고, 나머지 5100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 바로 옆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에 방치된 상태로 압류돼 있다.

그러자 우리나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조사하고 폐기물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평택항을 통한 국내 반입 절차와 통관에는 5300만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환경부는 먼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수거한 뒤 사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내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면서도 반환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필리핀 정부가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반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국민들이 관세청 앞에서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사진 = 그린피스 제공)
필리핀 국민들이 관세청 앞에서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사진 = 그린피스 제공)

하지만 국내에서 처리가 어려워 수출됐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 등인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오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플라스틱 소비량이 671만 톤”이라며 “전체 비닐봉지 사용량이 216억 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닐봉지 사용량은 핀란드 사람들이 쓰는 수의 100배, 플라스틱 생산 설비를 갖춘 63개국 중 3위”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을 분리수거를 해서 다른 플라스틱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되거나 (필리핀 수출) 방식으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플라스틱 관련 정책들이 긍정적인 움직임이긴 하지만 여전히 재활용이나 폐기물 비율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문제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정리했다. 

최근 일부 다큐멘터리에서 지적하듯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폐플라스틱 쓰레기 섬처럼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포화 상태이다.

이번에 필리핀에 방치된 쓰레기는 낮에는 태양열에 달궈져 말랐다가 바람이 불면 잘게 부수어져 흩날리면서 쓰레기 더미 위로 열대성 소나기라도 수시로 쏟아지면 일부는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까지 있어 피해 규모는 확산된다.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에서 처리하고 재활용 할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근본 원인이며,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자체를 감축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피스는 지난해 1월 중국이 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것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봤다. 지난해 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나기도 한 것처럼 중국 플라스틱ㆍ비닐류 수입금지 조치는 한국에도 영향을 줬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0뤌 펴낸 ‘전세계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뒤 세계의 폐플라스틱이 동남아로 몰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전 세계 물량의 46%인 500만 톤 이상을 수입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 6만7000톤을 수입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태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인도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 등으로 향하는 선진국들의 폐플라스틱이 급증했다. 태국과 베트남 등까지 규제에 나서자 필리핀 쪽으로 가는 쓰레기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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