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금지?...정책따로, 현실따로인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있나
비닐봉투 사용금지?...정책따로, 현실따로인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있나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1.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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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전국 모든 대형 마트와 50평 이상의 수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의 유무상 제공 모두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일부 대형 SPA의류매장이나 일반 매장, 대형 약국 등에서의 무상 비닐봉투 제공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환경이라는 정책을 시행 목표로 삼고 시행안까지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대책은 없어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 3만3000여 곳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전국 슈퍼마켓과 편의점 10만여 곳 중 일부수준이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마트나 슈퍼마켓 외의 일반 도ㆍ소매 매장에서 무상제공되고 있는 비닐봉투사용에 대한 제재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일 강북구의 한 대형마트에 방문한 고객 중 많은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미리 가져 왔다. 하지만 미처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돈을 주고 비닐봉투를 살 수 없냐"며 "무상으로 마구잡이로 주는건 막더라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팔아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몇몇 사람들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관한 안내문'을 보고 수긍하며 재사용종량제 봉투에 구매한 물건을 담아갔다.

반면 각종 SPA의류매장이나 신발매장, 화장품 매장 등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성북구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비닐봉투값을 달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한다"며 "종이봉투를 사용하는게 맞지만 손님들이 가볍고 찢어지지 않는 비닐봉투를 더 선호한다"고 하소연했다.

수입 SPA의류브랜드 관계자는 "현재 비닐봉투값을 따로 받고있지는 않다"며 "고객에게 무상제공 되고 있다"고 밝혀 시행당국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4일 신촌 대학병원에서 약을 구매한 B씨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제공되는 비닐 봉투를 건네 받고 정부의 시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않음을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종 전체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 돼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상제공도 금지하는 강화 조치이고 비닐봉투 무상제공 일반 도ㆍ소매 매장의 경우 지자체 점검을 통해 규모ㆍ위반 횟수별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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