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⑤] 환경 부문...비닐 사용 억제ㆍ미세먼지 저감 대책ㆍ수산물 이력제...안전한 국민의 삶 지향
[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⑤] 환경 부문...비닐 사용 억제ㆍ미세먼지 저감 대책ㆍ수산물 이력제...안전한 국민의 삶 지향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1.0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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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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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전국 1만3000여 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제과점 1만8000여 곳에서도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 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 내에선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미세먼지 저감 정책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타워 ⓒ뉴시스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타워 ⓒ뉴시스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등급별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감면...환경개선 효과 고려

올해부터 1년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갈아탈 땐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시장의 소비 활성화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고려한 정책이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씩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차량을 지금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다.

생활화학제품, 기업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시장 유통가능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부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23개에서 35개로 확대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ㆍ표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국가 차원의 물관리 일원화

올해부터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된다.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 물관리,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오는 6월13일 시행된다.

수산물이력제 도입...굴비, 생굴 우선 공개, 안전한 농산물 제공

수산물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한 이후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굴비와 생굴 두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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