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④] 복지 부문...교육급여ㆍ노인기초연금ㆍ근로장려금 인상...사각지대 개선
[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④] 복지 부문...교육급여ㆍ노인기초연금ㆍ근로장려금 인상...사각지대 개선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1.0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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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④

저소득층 교육급여, 초 20만 원ㆍ중 29만 원으로 인상

기획재정부 자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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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6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학생은 기존 16만2000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됐다.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 감면한다.

학부모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가능하다. 급식비와 방과후수강권,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는 탈락하더라도 시ㆍ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ㆍ도와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수준을 지원한다.

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 정도에 상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오는 7월부터 1~6급으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해 온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그동안 장애등급 별로 나뉘어져 있던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오는 3월과 7월에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비장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1500 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까지 서비스이용권이 제공된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발달장애 학생 4000 명이 하루 2시간씩 월 4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인 기초연금인상ㆍ노인 일자리 신설ㆍ치매국가책임제...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150만 명의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기초 연금은 2018년 25만 원에서 오는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300만 명, 2021년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3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현재 51만 개에서 올해부터 10만 개 늘어나 61만 개가 된다. 활동역량을 고려해 노인활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보조 등 활동수당을 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올해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 안심병동이 늘어난다. 우선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해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하복부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청년 국가건강검진 '혜택'

지난해 4월 간, 담낭(쓸개)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소장ㆍ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뇌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는 안면ㆍ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목) MRI 검사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719만 명이 내년부터 검진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 우울증 조기 진단을 위해 현재 40ㆍ50ㆍ60ㆍ70세 때마다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사 항목을 20세와 30세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간 50만 원 지급...취준생 청년 경제적 부담 감소

올해부터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졸업ㆍ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더 많은 가구 혜택

기획재정부 자료 ⓒ뉴시스
기획재정부 자료 ⓒ뉴시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급 요건을 폐지 및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담당업무 : 사회·경제부
좌우명 : 총보다 강한 펜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정조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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