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③] 경제 부문...최저임금ㆍ육아휴직ㆍ카드수수료...안정대책일까?
[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③] 경제 부문...최저임금ㆍ육아휴직ㆍ카드수수료...안정대책일까?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9.01.03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최저임금 '8350원'과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기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 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기존 최저임금에 산업되지 않았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 고용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평균 급여 월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의 지원비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통상임금 50%로 인상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의 급여가 기존 40%에서 50%(최대 120만원, 최하 70만원)로 인상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시행 되고 있는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도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일과 가정이 모두 안정 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으며, 2019년 1월 1일 육아휴직이 진행 중이라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카드 가맹점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기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연 매출 5~10억 원의 가맹점은 1.4% 포인트, 10~30억 원 가맹점은 1.6% 포인트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기존 1~10등급으로 산정했던 '등급제' 개인 신용 평가가 1~1000점 까지의 구간별 점수로 나눈 '점수제' 등급으로 구분된다.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 등 5개 은행에서 시범운행하고, 2020년 1월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 된다.,

일각에서는 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신용위험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사잇돌대출' 중금리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사잇돌대출이 현 한도 3조1500억 원에서 내년 상반기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증액된다.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대한 요건으로 낮아진다.

사잇돌대출 연소득은 2000만 원 이상에서 1500만 원 이상, 재직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기준 완화 된다.

담당업무 : 생활·이슈부
좌우명 : 세상은 이중잣대로 보면 안 되는 '뭔가'가 있다. 바로 보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원재
  • 편집인 : 김경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