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②] 사회 부문...서민과 영세업자 보호 위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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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②] 사회 부문...서민과 영세업자 보호 위한 법안 마련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9.01.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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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일반공공행정 제도'의 주요 사회 이슈를 살펴본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제주김포 보안검색 간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뉴시스 제공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뉴시스 제공

올 6월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면세쇼핑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종전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만 허용해 왔던 시스템을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간 시범 도입 후 향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ㆍ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기존 600달러로 유지된다.

또한 제주공항에 CT 엑스레이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본인여부 확인시 생체정보를 활용해 더욱 간소화 된 출입국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 스마트 시스템은 2월, 김포공항 생체 인식 시스템은 10월 시행된다.

가맹점주, 본사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

본사의 오너 또는 임원이 위법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가맹계약서 내 배상책임에 대한 기재가 의무 된다.

담합보복에 손해배상 청구 최대 3배까지

올 9월19일부터 담합이나 신고 후 보복조치를 당한 업체가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과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자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ㆍ환불제도 시행

교환ㆍ환불 요건이 성립 된다면 2년 이내 국토부 중재신청요청으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요건은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이 된 경우 ▲하자로 인한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인도 날로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다.

또한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신차 판매 업체가 교환ㆍ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 가입되어 판매한 경우만 가능한다.

국내는 현대기아, GM, 쌍용, 르노와 수입차는 캐나다, 미국 등에서 운영중인 제도에만 참여하고 있다.

시내전세버스, CCTV 설치 의무화

서울의 시내버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모든 노선의 시내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오는 9월 9일부터 시작되며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ㆍ문제 발생시 신속한 버스 내 상황파악이다.

다만,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임의 조작이나 위치 이동, 열람 또는 제공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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