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對 공무원 일탈, 20대 男 이탈…적색 경보일까 사회현상일까
문재인 정부 對 공무원 일탈, 20대 男 이탈…적색 경보일까 사회현상일까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9.01.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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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을 두고 무능과 해결해야 할 짐이 무겁다거나 안일한 행태에 불만을 나타내는 '임중도원(任重道遠 :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이 2018년의 사자성어로 뽑혔다.

정부의 외교나 통일ㆍ북한정책은 칭찬을 받고 있다. 반면 경제와 민생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그 결과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등 경제수장은 모두 교체됐다.

이 때문에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말은 어느만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와중에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청와대 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악의적인 정치공세로 일단락됐지만,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폭로가 뒤를 이었다.

이보다 앞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5%까지 떨어지면서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29.4%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일까?

2일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그간 20대 전체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대 중에서 특히 남성층은 더는 핵심 지지층이 아니며 현재는 오히려 핵심 반대층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제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8.5%, 부정평가는 46.8% 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4%,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정평가는 64.1%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과 청년세대의 남성과 여성 간 혐오, 즉 성(性)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학 VS 청년불안 사회현상…문제는 '먹고 살기'의 고민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6월만 해도 20대 남성은 '잘하고 있다'가 87%였다.  전체 평균 38%를 밑도는 계층은 20대 29%, 50대 36% 뿐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기들(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고 자기들은 '롤(PC게임)'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 모든 면에서 남자들이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20대 남성을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학을 섞은 이야기였다 하더라도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과 대체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20대 남성의 분노는 결국 고용률 등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성 평등정책 등이 기회를 더욱 박탈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정 기회를 할당했을 때 남성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과 KT&Gㆍ서울신문 사장 교체 등을 요구 의혹까지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분란을 키웠다.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익 폭로와 어설픈 고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2016년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는 현 정부의 민간기업 개입을 비난한 점, 문건 유출을 확인하고자 검열하는 행태는 촛불시위를 거친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일하다 회의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젊은 공무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자괴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촛불시위에도 나갔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도 했다"며 "언론에 제보했으나 그의 제보는 청와대의 오리발로 묻혀버리고 흐려졌고 '제보자'로서 청와대 감찰반은 물론 자신을 아껴주던 상사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사표를 던졌다"고 대신 전했다. 
 
전 전 의원은 "그는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신재민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결국 단순히 먹고 살기만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시간의 경과와 진실의 파악에서 드러나겠지만 20대 청년들과 아직 젊은 5급 사무관이 정부가 지나온 결과를 두고 거리를 재는 것은 민심 이반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야권 일부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와 정치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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