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①] 복지 부문...출생에서 육아까지 혁신적 포용 국가 지향
[기해년 달라지는 정책 ①] 복지 부문...출생에서 육아까지 혁신적 포용 국가 지향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1.0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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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100% 지급

ⓒ뉴시스
기획재정부 자료 ⓒ뉴시스

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상위 10% 제외 가정 선별을 위한 서류 제출, 조사 과정에 드는 비용이 보편지급으로 확대 했을때 보다 더 많이 소요돼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달라졌다.

나아가 올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 늘고, 1세 미만 의료비 낮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21~42%에서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

한부모가족 월 20만 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월 35만 원으로 지원금 확대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를 인상, 지원한다.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올해 1월부터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13만 원에서 7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대상 자녀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자녀양육비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8만 원에서 17만 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자녀 대학특별전형ㆍ공직채용할당ㆍ임대주택 우선순위 ㆍ전기ㆍ통신비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ㆍ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20만 원씩 인상한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현물에서 바우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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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자료 ⓒ뉴시스

올해부터 여성청소년은 생리대를 바우처로 지원받아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가구에 속한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연 12만6000원이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마트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CU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해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2019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라 하면 소득이 월 276만8121원 이하인 가구를 말하는 것.

 

담당업무 : 사회·경제부
좌우명 : 총보다 강한 펜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정조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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