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ㆍ임종석 국회 출석, "김태우, 비위ㆍ범죄 혐의자일뿐"…野 진상조사ㆍ청문회 필요
조국ㆍ임종석 국회 출석, "김태우, 비위ㆍ범죄 혐의자일뿐"…野 진상조사ㆍ청문회 필요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2.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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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년만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이 함께 출석하는 이유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른 것.

이를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 수석을 집중 공격하려는 한국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간의 한판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일명 '김용균법',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까지 국회 처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 수석과 임 실장의 국회 출석 결단을 내린 바 있다.

31일 조 수석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운영위에 임 실장과 함께 출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상 다섯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운영위에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핵심쟁점이 됐다. 특히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묵인여부도 주요 논쟁 포인트.

또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그간 주장했던 '우윤근 주한러시아대사 비위의혹, 이강래 한국도로교통공사 사장 비위 의혹,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의혹'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임 실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 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번째로 한 것이 국정원 정보요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이라며 "수천명 철수시킨 다음에 열 몇명 행정요원 가지고 민간인 사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업무보고, 민주당 발언을 보면 김 전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인사검증처로 이첩했다고 하는데, 바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에 이첩할 내용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첩보가 접수됐을 때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이 완결된 이후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모 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ㆍ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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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추궁이 있을 예정이지만, 여기서 제대로 다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자칭하는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범한 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나라 만들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새해에는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개혁 정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당은 김도읍 당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에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하고 송언석ㆍ이만희ㆍ이양수ㆍ최교일ㆍ강효상ㆍ전희경 의원으로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온 것은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도 권력층 비리 등의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야권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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