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字 칼럼] 시민들 뿔났다…누구에게 안전을 맡기고, 정의를 심판받나?
[500字 칼럼] 시민들 뿔났다…누구에게 안전을 맡기고, 정의를 심판받나?
  • 신원재
  • 승인 2018.12.3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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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원재]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들이 해임되지 않고, 강등으로 감경 판결을 한 판사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시민 일부는 “이게 나라냐? 두 경찰도 문제고, 이상한 판결을 내린 두 판사도 문제...우리는 그런 X들에게 안전과 정의를 맡기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어 ‘뿔난 시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글은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경찰이 근무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적발됐는데 해임이 아니라 강등 처리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읽었다”며 “이런 사람들한테 성매매 적발 업무를 시키고 기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맡길 수 있냐. 지난해 성매매업소 운영한 경찰이랑 뭐가 다른 건이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다른 청원인들도 ‘성매매 적발 경찰관 강등 말고 해임해야 합니다’, ‘성매매 경찰관들을 해임하여 주십시오’, ‘근무중 성매매 경찰 파면 요구합니다’, ‘성매매한 경찰의 해임 및 적절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등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 A씨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해임당하자, 비슷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 B씨를 예로 들어 경찰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A씨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고 강등 처분으로 낮추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씨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B씨 역시 근무 도중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이의 제기 끝에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판사가 성매매 경찰관과 동병상련이라도 되는 건가”, “경찰이 월급으로 성매매를 했겠냐? 뇌물받아서 했겠지…”, “혹시 저 사건 판사, 자기도 근무중에 미성년자 성매매해서 봐주기 판결한 거 아냐” 등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우선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이 저지른 범죄는 누가봐도 파렴치하다. 그리고 그런 경찰이 한 둘이 아니라는 사실, 게다가 해당 경찰들은 자신의 잘못보다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충격적이다.

여기에 법원은 이들의 부정직한 행위와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단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 법리의 판단을 떠나 상식이 안 맞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그저 SNS를 통해 울분을 토하고, 국민청원에 화풀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나라냐? 두 경찰도 문제고, 이상한 판결을 내린 두 판사도 문제...우리는 그런 X들에게 안전과 정의를 맡기고 있다”는 말은 어느 경찰보다, 어는 판결보다 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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