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죽음 부르는 애매한 하청업체 계약...IT업계 관행인가, 대기업 꼼수인가?
SK C&C, 죽음 부르는 애매한 하청업체 계약...IT업계 관행인가, 대기업 꼼수인가?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8.12.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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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상정됨에 따라 계속되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SK C&C(대표 안정옥)의 구태의연한 하청업체 관리와 법망을 피해가는 근로환경 조성으로 4차 산업육성의 주역인  IT개발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대기업 계열사는 SI(시스템통합)업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촉망을 받는 이가 안정옥 SK C&C 대표임을 감안하면 해당 문제의 해결점을 어떻게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던 SK C&C의 하청업체 대원 C&C의 개발자 신 씨가 업무중 화장실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후 동료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어지면서 IT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이해할수없는 '반프리'라는 고용형태가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SK C&C 홈페이지
ⓒSK C&C 홈페이지

이에 지난 12일 '어느 IT개발자의 죽음'이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함께 일했던 동료 신 씨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닌 과중한 업무에 따른 산업재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며 "고객사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패널티를 고스란히 하청업체가 갖게되는 불합리한 현실과  IT하청 노동자의 고된 업무,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21일 'SK C&C 및 대기업의 횡포와 IT개발자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또 올라와 현재 진행중이다.

청원에 따르면 "SK C&C는 하청업체 및 외주개발자들에게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정으로 업무를 준다", "프리랜서 개발자의 등급을 임의로 정해 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의 경우 "반드시 정규직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하청업체들이 프리랜서를 '최저 임금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부족한 임금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켜 합쳐서 임금을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인 속칭 '반프리'라는 방식으로 고용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프리'라는 계약 형태를 통해 원청인 SK C&C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 날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SK C&C 관계자는 "이미 다 정리된 사건"이라며 "근로 환경, 처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답변은 우리측에서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다. 대답할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솔선수범 해야 할 대기업으로서 SK C&C의 책임있는 해결 과정을 지켜 볼 일이라며 관련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I업종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사회·경제부
좌우명 : 총보다 강한 펜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정조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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