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국회,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김용균 3법' 누가 반대하나
뒷북 국회,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심사…'김용균 3법' 누가 반대하나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2.2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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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른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일명 '기업살인법' 등은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김용균 3법'이라고 언급된다.

해당 법안들은 2년 전인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관련 상임위에 아직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4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모 씨가 회의장을 방문해 여야 의원들에게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을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3당 간사는 정부안에 대해 경영자 측의 의견을 좀더 수렴한 뒤 쟁점 별로 의견을 모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회의 진향과 결과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어머니 김 씨는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남아 있는 우리 (아들) 또래들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저처럼 비극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을 잘 담아서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1일 소위에서 한국당이 정부안에 대해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한 과잉입법"이라며 심사를 거부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기로 했다.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같은 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김용균 3법' 처리를 막는다면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이 아니라 확신범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지난 60년간 기업 편들기만 하면서 20년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기업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한국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험한 작업의 범위나 처벌 수위에 이견이 여전한 데다, 재계 입장 반영 등으로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앞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 씨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린 바 있고, 이들은 '제2의 희생자'을 만들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청와대까지 행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김 씨의 사망 말고도 지난해 제주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이모 군,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 씨 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타까운 희생이 논란을 이어오고 있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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