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최종 조사결과, "결함 은폐" 밝혀졌지만...'국민기만죄'는 없나?
BMW 화재 최종 조사결과, "결함 은폐" 밝혀졌지만...'국민기만죄'는 없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2.2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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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우리나라만 화재가 많은 것 아니다"…독일ㆍ영국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화재 발생률 확인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BMW가 520d를 비롯한 자사 차량의 주행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ㆍ축소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취했다는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2만2670대의 리콜대상차량의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토록 하고 EGR추가 리콜 여부도 이른 시일내에 결정키로 했다. 

또한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검토 결과, 동일한 배출가스 규제 적용국가인 독일, 영국에서 국내와 유사한 발생률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는 BMW 측의 주장과 일부 엇갈리면서 BMW가 실시하고 있는 리콜 범위의 적정성, 결함 은폐 논란 등으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는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boiling)'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이 EGR의 설계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디젤차의 연료인 경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쿨러의 단순 결함이라기 보다 밸브, 쿨러 등으로 구성되는 EGR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BMW 코리아는 EGR 밸브는 화재 주원인이 아닌 조건 중의 하나이고, 리콜을 통해 교체한 'EGR 모듈'에 이미 EGR 밸브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며 소프트웨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BMW가 지난 7월부터 리콜조치에 착수했고, 그 이후에도 화재가 지속되고 BMW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함은폐 의혹으로 면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었던 것.

결국 지난 8월 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원인이 BMW가 발표한 'EGR 바이패스 밸브열림'이라는 것과 다르고, BMW가 결론을 내린 화재 발생 조건에는 없던 'EGR 밸브' 가 화재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BMW가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ㆍ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BMW 코리아 측이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가린 채 생활 안전과 행복권을 기만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난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독일본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GR 설계변경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구멍뚫림 현상이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단은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합동조사단은 자동차 화재 법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화재원인, 리콜의 적정성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그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결함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매주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해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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