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주범'으로 조기 폐차…활성화 필요하지만 문제는 '돈'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주범'으로 조기 폐차…활성화 필요하지만 문제는 '돈'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2.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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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여 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 배정액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0원이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올해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 등록돼 있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는 97만3190대,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172만1889대의 노후 경유차가 있다. 이중 5등급 경유차가 26만8922대 등록돼 있는 서울은 지난해 2만34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55만8223대가 등록된 경기도는 3만5526대, 26만8922대가 등록된 인천은 1만30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하지만 대전, 충북, 충남, 제주, 세종은 45만5975대의 조기폐차 지원은 4년간 평균 86대에 불과했다.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아예 없었다.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예산을 배정해 그 동안 조기폐차 활성화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서둘러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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