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기소'ㆍ김혜경 '불기소'…명운 가를 법리 다툼 주목
이재명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기소'ㆍ김혜경 '불기소'…명운 가를 법리 다툼 주목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2.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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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잠룡(潛龍)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서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될 목전에 섰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앞두고 이 같이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선거법상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치명타가 된다. 이 때문에 이 지사로서는 명운을 건 법정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 ⓒ뉴시스

앞서 이 지사는 각종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경기지사 직 박탈 여부와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 받아온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법리상으로 확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판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이재명 지사를 친형 이재선 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내용,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이른바 '혜경궁 김 씨' 사건 관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김 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해당 계정이 김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이 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 발표에서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광역지자체장은 당연직 당무위원이며, 당무위원은 최고위원과 중앙위원(기초단체장 당연직) 사이 직급이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라며 자진 탈당설을 일축했다. 이어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일치단결해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민주당, 촛불 소명을 수행할 더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지사가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데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일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차기 대선 후보급 인사로 민주당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사가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만큼 기소 단계에서 징계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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