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韓國人?] '더불어한국당' 탄생으로…새벽 통과시킨 '쪽지예산'과 그들의 '세비' 인상
[이기적인 韓國人?] '더불어한국당' 탄생으로…새벽 통과시킨 '쪽지예산'과 그들의 '세비' 인상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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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470조 원 규모의 정부 슈퍼예산 심사 결과 매년 봐 오던 것처럼 여전한 정치인들의 이기심이 드러났다.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의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악성' 쪽지예산이 역대급 규모의 1000억 원이상이나 추가됐고 '유치원 3법',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법안은 무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국회가 야 3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으로만 일방 처리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안 연계처리를 양당이 새벽에 처리하자,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던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강력 반발하며 농성 중이고 이 같은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없어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양당이 처리한 예산안이 상임위ㆍ예결특위 차원의 논의를 무시하고 실세 의원들이 힘으로 밀어붙인 보이지 않는 '쪽지예산'의 규모에 대한 비난과 내년도 세비만 2000만 원이나 올린 결과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9일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자료와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전수 비교한 결과 쪽지예산은 모두 19건으로 1070억8500만 원에 달한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안 심사였던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 쪽지 예산이 53건, 763억4300만 원 규모로 분석됐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금액은 40.3% 늘어난 결과다.

그러면서 일자리 및 복지 등을 중심으로 5조2000억 원을 잘라냈다.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약 6000억 원 삭감된 23조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의 삭감 폭이 컸다.

반면 쪽지예산으로 의심되면서 지역구 민심과 직결되는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 등의 분야에서 4조3000억 원을 늘렸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374건에 8100억9550만 원이 추가된 신규 예산으로 책정됐다. 물론 이 경우는 상임위ㆍ예결위 심사를 거쳐 증액 부분을 모두 쪽지예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239건(3233억7300만 원)이 SOC 등 개발사업 예산이어서 민원성 쪽지예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양당은 2012~2017년 동결했던 국회의원 연봉을 2년 연속 인상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즉각 중단하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9일까지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를 표했다.

이 청원 글쓴이는 '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이 추진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올해 10.9%)보다 높은 14% 인상'이라며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제발 정신 차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14% 인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의원 연봉이 올해 1억290만 원에서 내년 1억472만 원으로 늘어났을 뿐"이라며 "활동비 4704만 원은 동결돼 올해 대비 내년도 총액 1억5176만 원의 증가율은 1.2% 수준에 머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10일 바른미래당은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바른미래ㆍ정의당에도 3당이 공동으로 세비를 반납하자"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번에는 양당끼리 뭐 슬그머니 올려버렸다. 결과를 보고 알았다"며 "2500만 원씩 삭감해서 360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제가 내놓은 안"이라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했다.

한편, 예산안발(發) 선거제 개혁을 묵살당한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의 분노로 연말 국회는 암운이 짙게 드리웠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7일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에서 공감하는 수준으로 조정되기도 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집권당으로서 꼬인 정국을 푸는 데 앞장서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의 농성을 의식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그럼에도 당분간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남북정상회담 관련 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 현안 처리도 미루어져 이를 위한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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