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ㆍ고영한, '사법농단' 공모 의혹 부인…임종헌 만으로 양승태 조사?
박병대ㆍ고영한, '사법농단' 공모 의혹 부인…임종헌 만으로 양승태 조사?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2.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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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반(反)헌법적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법원이 혐의가 드러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배경 설명을 해 주목된다.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을 통해 사법농단 범죄 공모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 이에 따라 향후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간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이 공모한 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병대ㆍ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 중 상당한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 공모 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관여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서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지적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통으로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 여부를 지적했다. 재판 거래 및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각계 사찰 등과 관련해서 두 전직 대법관이 범행을 실무진이나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모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앞서 진행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수사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있고,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임 전 차장이 구속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판단이다. 법원(당시 임민성 부장판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는 실무 총책임자인 임 전 차장과 그의 직근 상급자인 박ㆍ고 전 대법관과의 공모 관계를 찾아,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 윗선의 공모 여부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업무상 상하 관계에 의한 지시ㆍ감독에 따른 범행이라고 하는 범행 구조를 법원이 사실상 전면 반박한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게 법이고 상식"이라며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反)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차장과 두 명의 전직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의 혐의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핵심이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책임의 정도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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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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