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 기강 관리…文 대통령, '대검 조사ㆍ개선 마련' 직접 주문
靑 공직 기강 관리…文 대통령, '대검 조사ㆍ개선 마련' 직접 주문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2.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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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청와대 특감반'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비위가 적발된 김모 청와대 수사관의 원대복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비위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지만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감찰 조사가 시작된 것을 두고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으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았던 바, 도덕적 해이와 비리의혹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시선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은 전날 귀국 직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특감반 사건의 진행경과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인 김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해 현재 근무 중이지만 청와대 파견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확인했다.

이런 와중에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에야 청와대는 공문을 통해 김 씨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도 "주중 근무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짧은 반박만 내놨고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게다가 김 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더해 특감반 직원들이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최근 특감반을 전원 교체하는 등 후폭풍이 불었다.

이번에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언제든 권력형 비리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치권은 책임자인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각각 "조국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못 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 근무 기강이 해이한 것. 조 수석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족 문제를 거론한 일 등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이 허물어지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차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정책 기조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고, 촛불 민심은 권력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의혹에 눈감을 국민은 없다는 사실은 익히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 받은 자리에서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 강화하는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외압 문제가 된 내용은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공사현장에서 지난 2016년 주관을 맞은 한 건설사 측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 업체를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업체 측에서 먼저 국토부 공무원에게 "민자도로의 방음터널 공사를 맡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국토부 서기관급 공무원 김모 씨는 공사가 해당 업체를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감찰반원 김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최두영 신영기술개발 회장은 실제로 해당 공사의 교량 오배수 시설 설치, 점검 사다리 설치, 방음벽 공사 등 6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주받았다.

경찰은 이 외에도 건설 전문 매체 발행인과 유착,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은 금품을 받은 전ㆍ현직 국토부 공무원 등 30명을 입건해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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