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논란, 사망자ㆍ도망자도 지급받아...특수직업군ㆍ軍心 헤아려야
'군인연금'논란, 사망자ㆍ도망자도 지급받아...특수직업군ㆍ軍心 헤아려야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1.3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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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가입자가 18만 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의 허술한 운영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한 입장과 정치권의 적폐 청산 대비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연금 부정 수급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도피 중임에도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 군인연금 개정작업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4월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한다면 60만 군심(軍心)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 내부에서도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연금과 달리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격오지 근무 등으로 문화적 소외가 많은 직업군이며 잦은 이사로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을 감수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은 조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와중에도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이 같은 부정 수급된 군민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인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더 있다. 임모 씨는 시어머니가 받던 시아버지의 군인 유족연금을 시어머니 사망 뒤에도 20개월 동안 2500만 원이나 받았다.

군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으로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지만 며느리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부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했다.

또 다른 부정 수급자 김모 씨는 무려 18년 동안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군인연금 2억8000만 원을 타내다 뒤늦게 적발돼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렇게 사망자, 규정 외 지급자 등에게 새나간 군인연금은 최근 6년 동안 77여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근 6년간 부정수급자는 486명으로, 금액은 76억8000만 원에 달했다. 군 안팎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일용직 등 취업자 수를 합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가족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잡아떼면 사실상 속수무책이고,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현재 구조로는 앞으로 적자를 메우기는 커녕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대상과 기간이 모두 증가해 국가보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 국가적으로 부정수급 관련된 단일 센터를 만들어서 종류에 상관없이 이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하는 행정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연금은 1963년에 도입돼 4대 연금중 가장 먼저 시작됐다. 하지만 도입 10년 만에 재정이 고갈돼 1973년 이래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며, 해마다 국가보조금 1조5000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19조8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 국가부채 1211조 원 중 10% 가까이 차지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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