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화들짝 놀라는 이유
현대ㆍ기아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화들짝 놀라는 이유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1.2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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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원인 규명 제조사 몫ㆍ징벌적 손해 배상 따른 국회 로비?...결과 주목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최근 차량 화재로 인해 국회가 '징벌적 손해 배상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게다가 잦은 차량 화재나 결함도 제조사들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과 리콜을 지연할 경우에는 책임을 더 무겁게 물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 경영진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하게는 자동차 업계가 배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결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간의 화재 원인과 결함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반증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JTBC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국회의 자동차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자동차 업계 인사들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을 직접 찾아간 것.

국토교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피해액의 최고 5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식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미국과 비교하면 최고 5배는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다"라며 배상 규모를 낮출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 법안소위가 파행을 빚고 있지만 자동차법 개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이 법안의 취지를 살려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차량의 화재나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회사에 지우고 리콜을 지연할 경우에는 책임을 더 무겁게 물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화재로 논란을 불렀던 BMW코리아 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현대ㆍ기아차 역시 그간의 차량화재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다"라며 '나 몰라라' 했던 바가 크다.

제조물책임법상 자동차 회사에서 (화재나 결함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증명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밝혀낼 수 없는 건 물론, 전문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조차 단 한 건도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직전까지 5년 간 발생한 '원인 불명'의 차량 화재만 2600여 건에 해당했고, 법원은 차량 화재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렸던 바도 있지만 제조사가 실질적인 결함을 인정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이번 BMW와 같이 40여 건의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에 자료를 제대로 안 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와 리콜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까지 손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경우 최대 10까지 배상책임을 물리고 있는데다 자발적 리콜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며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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