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사임…'낙하산 인사'의 악순환과 애먼 '농민의 피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사임…'낙하산 인사'의 악순환과 애먼 '농민의 피해'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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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전 태양광업체 대표 전력 논란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 원 대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 전 사장의 전력이 문제됐다

특히 지난 3월 최 사장이 취임한 직후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최 사장이 취임 이전 태양광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 해당업체에 측근과 가족이 관계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공사의 본업과 다른 태양광 무리수를 뒀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진 바 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에 의한 고사 CEO의 정권 코드에 맞춘 마구잡이식 사업이 전횡되다 보니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입는 농업인(국민)과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은 이날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사장은 지난 2016년 설립된 A태양광 발전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다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A사는 지난해 대표이사 교체 시기에 맞춰 회사명을 Y에너지로 바꿨고, 법인 목적사업도 태양력·전기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종을 추가했다.

현재 이 업체 대표이사는 2014년 당시 최 사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였던 B씨가 맡고 있으며, 전직 보좌관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특히 최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 그의 아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다.

최 사장의 이 같은 전력이 밝혀지자 7조 원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직에 대한 자격 시비와 함께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그 중에 농어촌공사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개발 허가를 받는 데만 1년 이상 걸리고, 비용이 건당 4000만 원씩 드는 등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는 보고서에 대해 정식 허가 절차를 건너뛰는 편법을 성공하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계약을 한 로펌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개발행위허가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좌절됐고, 가장 까다로운 단계인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는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 평가가 반영돼야 하는 등의 절차를 무시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특히 이런 파행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주 업무인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 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실제로 매년 가뭄 등 자연재해 현상과 부실한 저수지 관리 등으로 인해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농지기금 관리도 엉망으로 되고 있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올해 기준 3조8645억 원)의 2년 치에 육박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 문제가 농촌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이상무 전임 사장의 경우에도 발생했었다. 이 전 사장이 재임시절에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했으나, 해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해 손해를 입었고, 부실대출 사건이 일어나 공사 이미지 실추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도 있다.

이처럼 최 사장이나 이 전 사장 등 농어촌공사가 CEO에 따라 자신의 주 업무를 망각하고 새로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논란이 된 점이 정권 코드에 맞추려는 ‘낙하산 인사’라는 공통점으로도 분석됐다.

한편, 현재 최 사장은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수뢰한 혐의로 8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도운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이 친형의 도피 기간에 여러 차례 통화했고, 최 전 교육감이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2일에는 나주혁신도시 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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